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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불법매매 80%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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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돈이 주인인 세상)/재테크

무차입 공매도 불법매매 80%가 외국인

by 디지털 히터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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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매일경제 발췌)

오늘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해 작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일경제]
https://v.daum.net/v/20230501173918417

 

악재 공시전 '무차입 공매도' 쏟아내…불법 매매 80%가 외국인

올 들어 증시 회복과 맞물리며 국내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 투

v.daum.net

[내용 요약]

 -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공매도 세력과 연루됐을 가능성

 -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

 -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외국계 투자회사 2곳에는

   60억 5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벌금 상한액이 종전 1억 원 수준이던 것을

   수십억 원으로 크게 높인 이후 나온 조치

 -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했다

 - 올 초 이후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위반 건수는 52건

 - 그중 외국인 투자자 위반 건수가 41건으로 80%를 차지

 -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 거래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 또한 포착

  *스왑 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

   증권사와 공매도 투자자 간 거래는 대부분 총수익스왑(TRS)으로 이뤄진다.

   사전에 주가가 하락할 만한 악재성 정보를 취득해

   자기 자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을 빌리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투자

 -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불법 행위다.

 -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 생각]

 - 올해 3월금융감독원 자료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최초 부과 있었고

 - 그 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임 

 - 즉, 앞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최대한 제재를 할 예정

 - 즉, 주가 방어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임 

 - 주가가 급격시 상승하기는 쉽지 않으나 

   급격한 하락은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특히 내달 초 미국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 

 - 국제적으로 신용이 경색된다면, 그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미칠 것이다. 

 - 그 전에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닐까 

 - 다만 기존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긴 호흡으로 언젠가 오를 시장을 기다린다면 좋을 것 같음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기존 공매도 관련 과징금 최초 부과]

2023.03.08 - [자본주의(돈이 주인인 세상)/재테크] -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최초 부과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최초 부과

오늘은 금융감독원 Newsletter에서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기사 요약]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2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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