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글구성을 위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리는 GDP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무위키에 내용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링크를 답니다
[나무위키 : GDP]
https://namu.wiki/w/%EA%B5%AD%EB%82%B4%EC%B4%9D%EC%83%9D%EC%82%B0?from=GDP
(나무위키에 나온 GDP 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환율이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 상에 괴리가 큰 경우 gdp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나 되는데 이는 이란 리알이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되어 다섯 배는 더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GDP는 경제학자들에게는 필수요소처럼 여겨지며 강조되지만 정작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는 괴리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실질 GDP 성장률 = 명목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의 근사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끔 "언론보도를 보니 GDP 성장률이 3%래. 소비자물가지수도 3%래. 결국 물가상승 때문에 실제론 성장한 게 없어"라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존재한다. 물론 틀린 소리. 이 경우 명목 GDP 성장률은 6%다. 언론에서 경제성장률 얘기할 때 특별히 명목을 붙이지 않는 한 실질성장률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1998년 분기별 성장률 가운데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임에도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더 마이너스인 관계로 실질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온 진귀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에서 명목성장률을 굳이 따로 언급하는 일조차 거의 없다.
무엇을 생산하는지는 숫자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GDP의 추세만으로 전망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나 조세 피난처들. 이들 국가들의 상당수는 1인당 GDP가 매우 높고 특히 카타르 같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초월적인 1인당 GDP를 자랑하지만, 이들의 수입 대부분은 석유 수출 혹은 금융업에 의존한 것이다. [20]
지하경제 중에는 GDP에 포함된 것, 생산 활동이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것, GDP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뉜다. 지하경제 중 GDP에 포함된 것으로는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들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안 주었거나 혹은 임금은 주었는데 숨긴 경우 모두 통계상으로 불법체류자의 생산활동은 이미 GDP에 잡혀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중 GDP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은 생산과 관계없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뇌물수수는 불법이고 과세를 회피한 행위이므로 지하경제로 인한 GDP 왜곡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산 활동이지만 지하경제의 특성상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산업화가 잘 일어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GDP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왜곡이 심하다. 매춘의 경우 서비스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정부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GDP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통계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문제도 있다. GDP를 파악할 때는 소비자의 총지출로 파악하기도 하고 경제 전체의 총소득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데이터가 완전하면 두 값이 정확히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총지출과 총소득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게 보통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정리한 내용]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내용
지출 방식으로 계산
GDP= C(소비) + I(투자) + G(정부순지출) + X(수출입)
사실 일반입장에서는 그리 와닿는 숫자가 아니다
왜 이것을 국력의 상징으로 볼까
왜 이것의 몇 배를 국방력의 척도로 볼까
- 모든 소득의 기반
즉, 이것으로 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조세부담률인 것이다.
C : 국민 소비의 총합
즉, 국민들이 소비하는 금액을 통해서 세금 산출 가능
I :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통해서 세금산출 가능
G: 정부의 세금과 지출 (직접적인 세금)
X : 수출입을 통한 금액(수출입을 통한 세금)
사실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너무 많은 팩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세금을 위한 용도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수, 또는 이미 거둔 세금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결국에는 경제의 각영역(일반 국민, 기업, 해외) 대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모수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 세금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세금을 근거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채(국가가 부담하는 부채)를 어느 수준까지 발행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는 것이다.
국채란 사실 국민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것이다.
그래서 1인당 국채부담률 %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알겠는가
왜 GDP를 강조하는지
결국 개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를 잘해야 하듯이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세금의 출처(모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출(국채)까지 가능한 부분이기에
자금을 어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방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출할 수 있느냐로 귀결되고
결국 이로 인해 국방 수준까지 가늠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게 출산율인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입이 줄어든다.
결국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82%B4%EC%B4%9D%EC%83%9D%EC%82%B0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GDP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숫자가 바로 GDP인 것이다.
개인으로 보자면, 내 순자산+ 내 최대사용가능한 금액(대출 최대치?)
그리고 세계 국가들의 Debt-to-GDP (2021)
https://www.visualcapitalist.com/global-debt-to-gdp-ratio/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9
제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써, 시간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며,
또한 오류가 있거나, 다른 점이 있는 점 고려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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