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논의

 

편안한 글 작성을 위해 존칭어를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올린다.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 듯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30319053127075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 듯…부동산 세제 정상화 논의

 

(내용요약)

- 정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논의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 가능

- 종부세 = (주택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상향 

- 배경: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

            즉, 세수 감소 만회를 위한 수단

-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 계산 →현행 60%면 더 떨어짐)

 

 

[내 생각]

 - 종부세가 모두 대상은 아니겠지만, 기존 다주택자들 등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 올해부터는 종부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 ↓:  공시가 현실화 및 주택하락 반영)

  세수가 많이 빠질 것이라 예상됬음

- 다만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듯 

  다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정부의 집값 하락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집값하락은 세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시장금리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 메인은 아니지면, 꽤 중요한 변수가 될 듯

- 한국부동산은 금리도 영향받지만,

  국가 정책(부동산관련 법)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가격이 폭등하거나, 많이 오르게 하는 것 또한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