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위기 속 부동산 등 민감 이슈 무리 안할듯

 

한 시민이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관련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조선일보 6/11일]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11/ASCTVJMRFBGINA3NLIXPATYJNY/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 펑크’ 위기 속 부동산·상속 등 민감 이슈 무리 안할듯

(내용 요약)

 - 정부가 7월 말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 정부가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선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 

 - 연일 보도에서 세수 부족이 언급이 되고 있다 

 - 기업들의 세수도 부족하다 

   가장 큰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한 손익 감소 등의 사유

 - 내수로 봤을 때는 부동산세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세금 감소 혜택 등으로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 즉, 추경도 어려울 것이고, 부동산 관련 추가적인 다주택자 세제 혜택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금리인하가 되지 않는 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기 어려우며

   더더욱 미국채 매입등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이 예상이 된다

 - 부동산은 현재 다시 상승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나 

   현 정부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기에

   이 또한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세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 즉 부동산관련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