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글 작성을 위해 존칭어를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올린다.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올릴 듯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30319053127075
(내용요약)
- 정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논의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 가능
- 종부세 = (주택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상향
- 배경: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
즉, 세수 감소 만회를 위한 수단
-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 계산 →현행 60%면 더 떨어짐)
[내 생각]
- 종부세가 모두 대상은 아니겠지만, 기존 다주택자들 등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 올해부터는 종부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 ↓: 공시가 현실화 및 주택하락 반영)
세수가 많이 빠질 것이라 예상됬음
- 다만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듯
다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정부의 집값 하락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집값하락은 세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시장금리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 메인은 아니지면, 꽤 중요한 변수가 될 듯
- 한국부동산은 금리도 영향받지만,
국가 정책(부동산관련 법)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가격이 폭등하거나, 많이 오르게 하는 것 또한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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