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관련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조선일보 6/11일]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11/ASCTVJMRFBGINA3NLIXPATYJNY/
(내용 요약)
- 정부가 7월 말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 정부가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선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
- 연일 보도에서 세수 부족이 언급이 되고 있다
- 기업들의 세수도 부족하다
가장 큰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한 손익 감소 등의 사유
- 내수로 봤을 때는 부동산세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세금 감소 혜택 등으로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 즉, 추경도 어려울 것이고, 부동산 관련 추가적인 다주택자 세제 혜택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금리인하가 되지 않는 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기 어려우며
더더욱 미국채 매입등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이 예상이 된다
- 부동산은 현재 다시 상승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나
현 정부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기에
이 또한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세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 즉 부동산관련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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