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 군사화에 백지 수표 내주나

시사인 기사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듣기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서
다들 별로 듣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 싫은 내용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다면
그 또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듣기 싫은 부분도
듣는 연습을 해야 남다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사IN 5/27일 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95 

윤석열 정부, 일본 군사화에 백지수표 내주나? - 시사IN

(요약)
 
- 일본은 꾸준히 군사력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채비를 갖추어왔다.
-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팽창을 수용하고 있다.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 아베는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사무라이들이 꿈꾸어온 오랜 소망이
  바로 동아시아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 아베가 흔든 동북아의 판을 안정시키는 핀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인 한반도였다.
-  한·미·일 세 나라가 핵협의그룹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보인다
- “미국은 평시부터 핵 억제 관련 훈련 등을 둘러싼 협력 체제를 만들고,
   유사시 한·일 양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응을 판단하는 체제를 도입
-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난해 11월에 한·미·일 프놈펜 선언을 통해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합의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말한다.
-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핵협의그룹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 한·미·일 핵협의그룹의 최종 그림은
  대외 진출을 꿈꾸는 자위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 한·일 간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해양 수색구조 훈련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018년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심이 빚어낸 사건이다.
- 한·일 두 나라는 아직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도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다.
- 우리나라에 영토에 야심을 가진 나라와 군사협력을 할 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영토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는 토대
- 독도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민족감정이 아니다.
-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 야심이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은
  현실적이면서도 잠재된 미래 위협이기도 하다.
- 반성하지 않고 전쟁 가능한 국가만 추구하는 일본이
  앞으로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한·미·일 협의에서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하다.
  첫째) 평시 훈련이나 유사시를 가리지 않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각종 지침이나 비밀계획을 통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
  둘째) 일본의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교환을 하더라도
          군사정보 교환은 금지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 선제공격을 제약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 한·일 두 나라가 추구해야 할 것은 워싱턴 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이다.
 
 [내 생각]
 -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다. 
 - 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이상, 이런 위협이 결국 나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에
   알아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한 촉을 기르고 있다
 -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기겠지만, 사실 아직도 휴전 중이다
 - 국제 정세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 다만 물밑으로는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이를 통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다
 - 결국 이러한 것은 문제가 터지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 보통은 이런 생각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하지만 피하고 싶어서 피하다보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할 까를 생각하기 위해 이 글을 적는 것이다. 
 - 결국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을 대적할 일본의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의도하에, 한국은 이를 동조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다
 - 현 정부는 더더욱 미국에 의존하기에 훨씬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사실 대통령실 도청관련 내용이 나오는 마당에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는가
 - 그만큼 국제사회는 무서운 것이다. 
 -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나라의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물론 중국이 더 나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또한 아니다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익이다
 - 모두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 물론 숙명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면 이처럼 비굴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 내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몇년이 지나 보면 내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 이 부분이 나는 두렵다
 -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이 만약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타격하게 된다면
   일본은 반드시 한반도로 들어올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
 - 남과북에 전쟁이 일어나면 통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전쟁은 당사국 간의 문제인 것이다.
   즉 전쟁에 관여된 국가 간에 해결되는 일,
   북한이 여러 국가로 분리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익은 일본과 미국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아무리 우방이더라도, 다들 자기 나라의 이익 앞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 오직 한국만 우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명분을 주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다
 - 나는 진심으로 내 생각과 예상이 틀리길 바란다. 
 - 현 국제 정세는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다. 
 - 보통 정치에 대해 이정도로 생각을 안 하는데,
   현 정부들어서는 왜 이리 국제정세가 불안하게 보이는지
   자꾸만 이런 종류의 글을 쓰게 된다. 
 - 다시 한번 내가 틀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