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어떤 의미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EPA]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을 사용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최근 미국 디폴트 관련 기사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
뭔가 미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더 명확해 지기에 
글을 남깁니다. 
 
 
 

해럴드경제
https://v.daum.net/v/20230512085015029

美 디폴트 터지면 무슨일 일어나나...2011년 오바마때 보니

(요약)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이 결렬
- 만약 부채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디폴트 시점은 이르면 6월 1일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연방정부 디폴트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의 재현”
-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사회보장, 세금 환급, 연방 근로자·군인 급여 지급 등
  정부 지출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무디스는 디폴트가 장기화할 경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연방 근로자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미 국채의 대량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보장 혜택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멈출 경우에도 추가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망
- 지난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 여야 대립으로
  부채 상한 논의가 거듭 공전하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
 
[내 생각]
 - 부채한도 상한이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부채(미국채)의 발행 상한을 말한다.
 - 지금 그 상한을 초과해 버려서, 추가 부채(미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법적 제한으로 인해 미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미국 하원은 왜 부채 상한을 다시 올리는 것을 반대할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이다(내 생각)
   연준은 이미 기존 포스팅에서 논의했지만 민간이 주요 주주이다. 
 - 그 대표 중 하나는 JP모건체이스이다.
  즉 JP모건체이스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CEO가 경고를 하는 것이다.
 -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때 미국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결국 미국채를 발행하면, 시뇨리지 등 그 관련
   이득이 연준 및 관련 은행으로 흘러가게 된다.
 - 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 물론 연준과 현 백악관(민주당) 그리고 상원(민주당)은 동의를 할 것이나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다. 
 - 끝내는 공화당도 허락을 할 것이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 자신들의 지지기반(미국 내 이익수호를 원하는 지지층)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 추가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사실 부채를 발행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세계의 그 누군가는 달러(미국채)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 다만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것이고
   그 신용은 미국의 국민 및 기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 너무 과도하게 즉 GDP를 초과해서 발행을 하면 그 신뢰가 조금씩 금이가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 미국이 디폴트가 예상되면, 당연히 엄청난 돈이 위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 그 말은 전 세계의 돈이 축소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값어치가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 다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약간 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하지만 단기로 보면 분명 심각해질 수 있다. 
 - 이점을 알고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