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美 국고 8월 중 바닥날 것”

미국  월가 일러스트. /연합뉴스

오늘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요즘 세상에 다른 나라일이 곧 우리 일이 되기에

특히 미국의 일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결이 되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4/21일]
https://v.daum.net/v/20230421163127779?x_trkm=t

JP모건 “美 국고 8월 중 바닥날 것”... 디폴트 우려 ‘스멀스멀’

[내용 요약]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시작

- JP모건은 “통상 미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기 2∼3달 전

  초단기 국채 시장의 긴장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언급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힘

-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미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 조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

 

[내 생각]

- 미국만의 일이라 우리의 관심 밖일 수 있다

- 하지만 그들만의 일은 결국 아니다

- 미국채 발행에 대해 미국 의회는 부채한도를 정했는데

  그 한도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 국채란 국민의 소득 또는 기업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한도를 자꾸만 넘어서는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 미국의 국채 발행은 재무부에서 하는데

  국채 발행을 지속하면, 국가 채무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 발생

  무한정 국채를 발행할 수 는 없기 때문임

- 국가 또한 신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신용하락을 겪게 되고, 환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

  다만, 기축국(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반응을 보임.

- 하지만 지금 미국은 지속 국채를 상향 시키는 구조임

- 부채는 결국 GDP를 근거로 해야하나 이미 미국의 GDP 대비 부채 1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도설정을 하게 되는 것임

- 사실 국채 발행을 해도 그 몫이 모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가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고 봄(시뇨리지)

- 그런데 국채 발행을 못하면 그만큼 달러 발행을 못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미국의 해외 투자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결국 미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국가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 그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은 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

- 그렇게 되면 주식 하락 기타등등

- JP모건은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니 빨리 부채한도를 올리라는 

  경고로 해석이 됨

- 미국은 참으로 복잡함

-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서 달러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위기로 인해 달러가 중요해지는 특이한 구조

  (기축국의 위력)

 

 

 

 

[국가별 부채현황]

https://www.visualcapitalist.com/global-debt-to-gdp-ratio/

Visualizing the State of Global Debt, by Country

일본 : 257%(1위, 1위라고 좋은 게 아니다)

미국 : 133%(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