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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를 보다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매일경제 7/6일 기사]
https://www.mk.co.kr/news/it/10778447
(주요 내용)
- 통신 3사의 독과점을 흔들 카드로
'선택약정 위약금 기준 2년 → 1년
- 최적요금제를 통신 3사에
1년에 2번 고지하게끔 의무
- 과기정통부는 비싼 기기 값 때문에
설사 2년 약정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게끔
통신 3사 위약금 정책을 손볼 예정
- 소비자 선택권 증진을 위해 기존
100만원대 이상 고가폰을 통신 3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만이 아닌
'LTE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요약)
-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
경쟁 활성화를 위해
'1년 단위 약정+최적요금제 고시' 카드
*최적요금제: 통신사가 소비자 평균 사용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
[내 생각]
- 최적요금제와 1년 단위 약정으로
고착화된 통신사 고객의
타 경쟁사로 이동 유도 목적
- 경쟁 유도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예상된다
- 즉,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듯
- 과기정통부가 광고 효과로
눈에 보여주기 좋은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느낌
- 정부 각 부서별 비용절감 방안
요구했으리라 예상이 되고
과기정통부가 눈에 잘 띄는
통신 3사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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