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종료 등

오늘도 신문을 보다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매일경제 6/30일 기사]
https://naver.me/ID1lJnXb

車개소세 인하 종료 … 해외송금 증빙없이 10만달러로 확대

(내용 요약)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던 개소세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5%→3.5%)
   조치가 끝나
   7월부터 세율이 다시 5%로 높아진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최대 30% 공제율
 -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
   1인당 1만 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
   7월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
-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 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범죄 행위 처벌 강화=
  7월부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가능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가족 및 동거인 
  접근이 금지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 지원 규모가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
 - SRT 승차권 네이버 예매 가능=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등 앱에서 가능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강화=
  7월부터 최대 44회 →  60회까지 적립된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신고 가능
 =7월부터 여행자들은 과세 대상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가 공개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7월 2일부터 경·공매 등 퇴거 위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금융 지원 
 -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도입=
  3분기부터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하반기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고립 등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점 차이).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 알 박기 텐트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
- 극한 호우 시 재난문자=
 1시간에 50㎜, 3시간에 90㎜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등의 표현 안됨
 
[내 생각]
 - 정부의 세수가 예상대비 낮아서
   세수 증대를 위해
   차량 구매시의
   세금혜택을 줄이려는 듯
 - 영화관련 산업이 좋지 않으니
   내수 진작을 위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외국자본 유입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 중소 중견기업 보호를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 나쁜 임대인 정보 , 수술 CCTV 설치 등
   변화내용이 많다. 
 -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