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급물살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편안한 글 작성을 위해 존칭어를 생략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재정준칙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공유를 한다.

 

https://v.daum.net/v/20230319080016401

경기둔화에 빠듯한 나라살림…지지부진하던 재정준칙 급물살?

 

[내용요약]

 

-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에 경고등(세수가 엄청 감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재정건전화 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심사

- 재정준칙 핵심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연 3.0% 이내로 관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

-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98조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1000조 원 넘어 섬

 

 

[내 생각]

- 재정준칙을 개인으로 보면 부채율 관리준칙으로 이해된다.

- 즉, 수입대비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 지출의 양에 대해 자기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괜찮은 취지로 보인다. 

- 진보, 보수 정당에 따라 복지 등으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부채를 미리 관리하는 것은 좋은 관점인 것 같다. 

-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에 따른 환율의 영향력이 큰 경우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축이, 국가 부채라고 볼 수 있다.

  환율과 같이 중요한 변수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의 경우 내가 알기론 GDP의 2배가 넘는 부채율을 가지고 있다.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부채율이 너무 높아

  일본은행이 물가하락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하지만,

  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부채로 인해 이자지급 금액이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 결국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

- 나는 재정준칙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