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복’과 ‘핵공유’, 워싱턴 선언 복기해보니…

중앙일보 김필규특파원

 

오늘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을 생략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중앙일보 23년 5/19일 기사]

https://v.daum.net/v/20230519004625739

[글로벌 아이] ‘즉시 핵보복’과 ‘핵공유’, 워싱턴 선언 복기해보니…

(요약)

-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걸림돌 ‘즉시(Immediate)’라는 단어

-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즉시’ 대응해 달라는 게 한국 측 요구였지만,

  미국에선 난색을 보였다는 것

- 워싱턴 선언에는 즉시(Immediate)’ 대신 ‘Swift’가 들어갔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즉시’보다 ‘신속한’의 의미가 더 강하다. 

-  ‘핵 보복’이 명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워싱턴 선언에선 ‘핵을 포함한(including nuclear)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고 적었다.

- 미국인 입장에서 핵보다 다른 방안을 통한 해결이 먼저 떠오르는 문구라고

- 획기적인 확장억제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한국과, 다른 동맹의 눈치로 

   미국의 입장이 엇갈렸음을 보여주는 대목

-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측 반응에 관해 묻자

  케이건은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를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의에 따르면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결과적으로 ‘즉시 핵 보복’이나 ‘핵 공유’는 이번 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 국빈방문의 흥분을 거둬내고 워싱턴 선언을 복기하면,

   가속기를 누르는 한국과 브레이크를 밟는 미국이 곳곳에 보인다. 

 

[ 내 생각]

 - 중앙일보에서 외교 관련 부정적 시각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 워싱턴 선언은 미국에서 보면

   핵공유가 회담결과에 없다는 것이 Fact라는 사실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뭐라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추정뿐이다.

 - 균형 잡힌 시각이 되려면, 반대 의견도 들어 봐야 한다.

 - 중앙일보라는 보수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신선한다. 

 - 국빈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님이다

   줄 것이 많았을 테니

 - 다만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방문 전부터 윤대통령은 핵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터이다.

 - 그런데 방문 이후 문서로 핵 관련 않겠다고 서명까지 한 것

 -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도록 한 것 같다 

 - 그리고 모양이 너무 그러하니,

   지원하는 모양새를 워싱턴 선언으로 표현한 듯하다. 

 - 윤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도 40% 미만이다.

 - 아마 당시에는 더 낮았다. 

 - 낮은 지지율은 안에서는 강력한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나라 밖에서는 외교를 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 지정학적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의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명확히 지원하는 듯하다.

   아니 한국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 최근 한국 관련으로는 제약하는 것이 너무 많다

  (국방 관련 핵무기 관련 제한, 경제 관련 반도체 기타 등등 중국 제한 등) 

 -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질서란 한국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너무 치고 올라가면 말을 잘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말을 안 들을 테니

 - 나는 좌냐 우냐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 측면에서 

   최대한 냉정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려고 했다. 

 -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이런 생각이 틀리기를 진정 바란다

 -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언론에 말 못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이득이 있기를 바란다.

 - 설사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 한국은 늘 그렇듯이 

   이를 이기고 올라갈 것이다. 

 - 기업들의 경우

   타고난 성실성과 스피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그러한 제약조건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