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을 지켜보고서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국가의 일에 대해 이렇게 걱정이 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 먹고사는 것에만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걱정이 된 이유는 
아마도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수 : 내가 먹는 먹거리에 직접 영향
- 한미 핵합의그룹에 일본 참여 배제안함 : 한국 핵문제에 타국(예전 침략국가)의 관여
  
한일정상회담을 하면서 가장 핵심사항은 위의 2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에게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철저히 일본 입장에서 제시된 의제이며,
일본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일본 위기의 핵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발을 걸치고, 영향력까지 발휘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시찰단 파견 : 내가 먹는 먹거리에 직접 영향
   - 검증단이 아닌 단순 시찰단임(즉, 한국에서 확인했다는 명분으로 밖에 이해 안 됨)
     지금까지 제3국이 시찰이나 검증이 없다는 내용으로 봐서
     한일 간 암묵적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시찰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
 
2. 한미 핵합의 그룹에 일본 참여 배제를 안 함 
    : 일본과 군사 관련 협의를 넘어 한국의 핵문제에 일본을 관여시킴
         도대체 왜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 없는 일본을 여기에 끌어들이는지
         오히려 한국을 핵의 한 복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끌어들이면, 아무래도 우리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목적대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것이 국방이라는 강제성을 띈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결론]
 - 정치 관련된 언급은 정말 하기 싫은데
   나의 이익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너무나 타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현 정부의 향후 진행이 심각하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 곧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에도 우리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오히려 그게 더 큰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들면 관련 리스크가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정부의 가장 핵심인 외교와 국방은 너무도 걱정이 된다.
 -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
 - 너무나 일본에 이득이 되는 의제와 합의 그리고 콤멘트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느낌이다)
 - 제발 견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현 미국이 원하는 그림, 모르는 바 아니나
   과거 침략국이었으며,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터에
   현재 독도에 대해 국방백서에 등재하는
   일본과 같이 특히나 군사 협력을 해야되는 상황이 그려지니
   너무나 아찔하다.
   과거가 되풀이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이 틀렸기를,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간절히


  ※대부분 잊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휴전(적대행위는 중단되나, 전쟁상태는 계속) 상태이다.
 
  자본주의 안심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 그것이 흔들리는 상태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