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금융감독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BIS와 협력하여 
미래통화(CBDC?)를 
테스트하고 있다.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내용을
공유하며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결정 및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 한국은행: 통화 발행 및 통화 신용정책 수립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0694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요약)
1. 전체 내용요약: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 목적: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 * CBDC, 예금 토큰 및 토큰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서
  발행·유통 
3.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 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의 관점]
- BIS가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국내 관련 금융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CBDC를 테스트
-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내 판단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막을 수 없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CBDC를 만드는 것으로 보임
- CBDC는 개인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과 기관만을 위해
  만들어지나(아마도 Privacy이슈)
  그 시스템은 CBDC 시스템 내에
  있기 때문에 Privacy 이슈는
  꾸준히 제기될 것임
 -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나 그 기능은 가상자산의 형태를
   띄고 있음.(???)
 - BIS와 한국은행의 고민이 
   여실히 보이는 부분
 -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듬
 - 그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듬. 
 
 
 
 

231003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pdf

0.43MB

231003 (별첨2)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pdf

0.73MB

231003 (별첨3) 주요 Q&A (1).pdf

0.39MB

231003 (별첨4) 한국은행-국제결제은행(BIS) 공동 발간 보고서 국문 요약 (1).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