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상자산 관련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일경제 7/14일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785007
(요약)
-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긴 법적공방 끝에 일부 승소
-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투자자에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관투자자는 리플랩스 사업이 진행되면서
리플 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기에 증권 계약이지만,
코인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는
리플랩스와 무관하게 리플을 구매했다고 본 것
- 판결이 발표되자 리플 가격은 급등
- 이번 판결은 증권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개인투자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인정되면
많은 규제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생각]
-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상 자산? XRP
(업비트의 거래 비중이 높다)
- 매일경제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가상자산 중
1가지인 XRP의 가격 급등 관련 소식을
신문 4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 위의 판례는 개인에게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
기관투자자는 증권이라는 점 등
해석의 여지가 많다
- 또한 항소 등의 여지가 있고
미국 뉴욕지방법원이라는 점 등
변수는 많다
- 다만, 주류 언론에서 가상자산 1가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할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 점은 눈에 띈다
- 점점 주류로 편입되고 있고
법원의 판단 또한 나오고 있다
- 개인에게 증권이 아니라는 점 면에서
주류 관점에서 다루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기성 사고 인식으로
가상자산을 판단을 해야 하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점은 사실인 것 같다
- 다만 가격이 하루에 82%나 급등했다는 점은
개인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종목
- 그러기에 XRP에 대한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싶다
물론 기존 투자자라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겠지만
- 우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하면 좋을 듯하다
- 점점 주류 세계로 가상자산이 들어오고 있다
- 이 점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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